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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준감위, 전경련 재가입 사실상 승인…'자체 결정'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18일 임시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임시회의 결과와 관련 "가입과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에 있어서 운영과 회계 투명성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삼성그룹 5개 계열사는 이후 각자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전경련을 탈퇴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10:19
산업

삼성 준법감시위 이찬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을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 논의에 들어갔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16일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를 두고 "삼성의 건강한 준법경영이 확립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준감위 임시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감위는 임시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경련에 삼성 5개 계열사가 합류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 등을 검토한다.삼성의 한경협 합류에 대해 정경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 위원장도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삼성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전경련이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앞서 전경련은 지난 5월 혁신안을 발표하며 싱크탱크형 경제단체인 한경협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혁신안에는 정치권력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내부 윤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포함됐다.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아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항상 회의한다"며 회의 전에는 아직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는 4대 그룹 합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이 재가입을 결정한다면 나머지 그룹들도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삼성 등 4대 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명칭까지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경협의 정경유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4대 그룹의 재가입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6 14:03
경제

이재용 30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양형 감형'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양형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언론 조작마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까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9 11:16
경제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상세한 실천 방안 마련 요청"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의미 있게 평가했다. 준법감시위는 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노사 문제,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거운 표정으로 작심한 듯 입장문을 읽어나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진정성에 물음표가 달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준법감시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08 10:15
경제

'오락가락' 재판부에 부담 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지난 5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형 사유까지 거론하며 준법 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판부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 부회장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출소하고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아직 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삼성그룹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삼성 봐주기’를 위한 이례적인 양형 사유 기준을 제시한 재판부의 ‘억지’가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형 사유를 거론한 것부터 양형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여론 눈치보기 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전형적인 재판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4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밝혔다. ‘준법 감시제도가 양형 사유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양형 사유를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제안한 양형 사유에 대해 특검을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형량 줄이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재판부와 준법감시위도 일단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 대해 특검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사무국을 구성하며 정관까지 만든 준법감시위는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14 07:00
경제

진정성 의심받는 삼성 준법감시위…노사 현안 처리 주목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이달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을 위한 막바지 인선이 한창이다. 사무국장이 내정되고 회계사 등 실무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파괴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조직을 꾸린다는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삼성의 준법체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지평의 대표변호사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3일 일간스포츠 전화통화에서 “대표님이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한 건 맞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오랜 파트너 변호사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심희정 변호사 외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회계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추천받기 시작했다. 추천자리스트가 추려지면 면접 후 곧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을 알리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위한 삼성그룹 체제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10개 계열사는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한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는 삼성의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에 10개가 추가됐다. 또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계열사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의 계열사가 이번에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준법감시 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출범이 임박한 준법감시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특히 정의당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삼성이 2월 1일부터 법무팀 소속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준법감시위 설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 '감형을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시험할 첫 현안으로 삼성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삼성화재 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노조는 출범 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내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규 위반’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정 초기부터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어 준법감시위 출범과 함께 거세게 떠오를 노사 문제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 ▶6명 위원 : 시민사회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사측 1명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 ▶사무국장 : 심희정 변호사 (사무국, 삼성·외부 인사 각각 반반 계획) 2020.02.04 07:01
경제

삼성, ‘노조와해 단죄’에도 변한 게 없다?

삼성이 '노조 와해 단죄'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착 노조는 변화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삼성 노조는 지난 9일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노동자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고 삼성의 변화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은 “삼성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무수한 불법과 편법 행위를 하고도 법 위의 존재로 군림했던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사건의 1심 판결 후 삼성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회사 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의 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도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노조 문제 등도 모두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말해 삼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삼성 노조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선 삼성에서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선택한 김지형 변호사가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의 소송 변호사였다. 그는 판사 시절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을 무죄로 선고한 전력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 변호사는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박원우 금속노조 삼성지회 지회장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노조 와해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했다. 이처럼 사과문은 여론을 의식한 쇼일 뿐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1938년 창립(삼성상회) 시기부터 줄곧 무노조 경영원칙이 이어졌다. 한때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공장 노조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결성 직후 압력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내에는 4개의 복수 노조가 있다. 또 민주노총 산하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있고, 계열사인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에도 노조가 설립돼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 방해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를 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10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무노조 경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6년 만에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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